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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개정 2001.1.16>)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金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8, 2002.1.26>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1996.12.30>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개정 1997.8.30, 1997.12.13, 1998.2.24, 2002.1.26>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1998.1.13>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삭제 <1998.2.24>

④삭제 <1998.2.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07386호,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