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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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add 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add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add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add 제5조 【시정조치】
add 제6조 【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
add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add 제7조의 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add 제8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add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개정 2004.12.31>】
add 제8조의 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개정 2002.1.26>】
add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add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add 제10조의 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개정 2001.1.16>】
add 제10조의 3
add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add 제11조의 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dd 제11조의 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add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add 제13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add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개정 2002.1.26>】
add 제14조의 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add 제14조의 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add 제14조의 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add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
add 제16조 【시정조치】
add 제17조 【과징금】
add 제17조의 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의 3【이행강제금】
add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4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add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add 제20조
add 제21조 【시정조치】
add 제22조 【과징금】
add 제22조의 2【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개정 2001.1.16>】
add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add 제24조 【시정조치】
add 제24조의 2【과징금】
제6장 사업자단체
add 제25조
add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add 제27조 【시정조치】
add 제28조 【과징금】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add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add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add 제31조 【시정조치】
add 제31조의 2【과징금】
제8장 국제계약의체결제한
add 제32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add 제33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add 제34조 【시정조치】
add 제34조의 2【과징금】
제9장 전담기구
add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add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add 제36조의 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add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add 제37조의 2【회의의 구분】
add 제37조의 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add 제38조 【위원장】
add 제39조 【위원의 임기】
add 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add 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add 제43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add 제43조의 2【심판정의 질서유지】
add 제4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45조 【위원의 서명·날인<개정 1999.2.5>】
add 제4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add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제10장 조사등의절차
add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add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개정 2001.1.16>】
add 제50조의 2【조사권의 남용금지】
add 제50조의 3【조사 등의 연기신청】
add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add 제52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add 제52조의 2【자료열람요구 등】
add 제53조의 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add 제53조의 3【문서의 송달】
add 제54조 【소의 제기】
add 제55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add 제55조의 2【사건처리절차등】
제10장 의2과징금부과및징수등
add 제55조의 3【과징금 부과】
add 제55조의 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55조의 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add 제55조의 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55조의 7【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1장 손해배상
add 제56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56조의 2【기록의 송부등】
add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제12장 적용제외
add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add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add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add 제61조
제13장 보칙
add 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add 제63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add 제64조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add 제64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4장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9조 【벌칙】
add 제69조의 2【과태료】
add 제70조 【양벌규정】
add 제71조 【고발】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07386호,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