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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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1. "집단에너지"라 함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集團에너지를 供給받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라 함은 사업자외의 자로서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법률 제07510호,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