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12.31>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도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을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 함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07468호,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