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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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add 제3조의 2【국고의 부담】
add 제4조 【사업주의 책임】
add 제5조 【장애인의 자립노력등】
add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등】
add 제7조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개정 2001.1.29>】
제2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add 제8조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add 제9조 【직업지도】
add 제10조 【직업적응훈련】
add 제1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add 제12조 【지원고용】
add 제13조 【보호고용】
add 제14조 【취업알선등】
add 제15조 【취업알선기관간 연계등】
add 제16조 【자영업장애인 지원】
add 제17조 【장애인근로자 지원】
add 제18조 【취업후 적응지도】
add 제19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add 제20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add 제21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add 제22조 【장애인실태조사】
제3장 장애인고용의무및부담금
add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add 제24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add 제25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등】
add 제26조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add 제26조의 2【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add 제26조의 3【포상금】
add 제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add 제28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add 제29조 【통지】
add 제30조 【독촉 및 체납처분】
add 제31조 【징수우선순위】
add 제32조 【서류의 송달】
add 제33조 【소멸시효】
add 제34조 【시효의 중단】
add 제35조 【결손처분】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add 제36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add 제37조 【법인격】
add 제38조 【사무소】
add 제40조 【정관】
add 제41조 【임원의 임면】
add 제43조 【임원의 직무】
add 제44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45조 【임원의 겸직제한】
add 제46조 【이사회】
add 제47조 【직원의 임면】
add 제48조 【산하기관】
add 제49조 【국유재산등의 무상대부】
add 제50조 【자금의 차입】
add 제51조 【공단의 회계】
add 제52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add 제53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
add 제54조 【결산서의 제출】
add 제55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56조 【업무의 지도·감독】
add 제5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58조 【민법의 준용】
제5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add 제59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설치】
add 제60조 【기금의 재원】
add 제60조의 2【차입금】
add 제61조 【기금의 용도】
add 제62조 【기금의 운용·관리】
add 제63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64조 【자금계정의 설치】
제6장 보칙
add 제65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
add 제66조 【보고와 검사등】
add 제67조 【세제지원】
add 제68조 【경비보조】
add 제6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add 제70조 【협조】
add 제70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71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7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72조의 2【벌칙】
add 제72조의 3【양벌규정】
add 제73조 【과태료】
add 제7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7조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개정 2001.1.29>)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 내용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사업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07468호,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