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법률 제07347호,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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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관장】
- add 제3조 【정의등】
- add 제4조 【국민연금이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 add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 add 제6조 【가입대상】
- add 제7조 【가입자의 종별】
- add 제8조 【사업장가입자】
- add 제9조 【의제적용】
- add 제10조 【지역가입자】
- add 제10조의 2【임의가입자】
- add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
- add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 add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 add 제14조 【자격의 확인】
- add 제15조 【사망의 추정】
- add 제16조 【가입자증서】
- add 제17조 【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 add 제18조 【가입기간의 합산】
- add 제19조 【신고】
- add 제20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등】
- add 제21조 【가입자등에 대한 통지등】
-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add 제22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 add 제23조 【공단의 업무】
- add 제24조 【법인격】
- add 제25조 【사무소】
- add 제26조 【정관】
- add 제27조 【설립등기】
- add 제28조 【임원】
- add 제28조의 2【기금이사】
- add 제29조 【임원의 임기】
- add 제30조 【임원의 직무】
- add 제30조의 2【대리인의 선임】
- add 제31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32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 add 제3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add 제34조 【이사회】
- add 제35조 【직원의 임면】
- add 제36조 【임·직원의 신분】
- add 제37조 【공단에 대한 감독】
- add 제38조 【공단의 회계】
- add 제39조 【공단의 수입·지출】
- add 제40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 add 제41조 【잉여금의 처리】
- add 제42조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 add 제43조 【업무의 위탁】
-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 add 제45조 【급여의 종류】
- add 제46조 【급여의 지급】
- add 제47조 【기본연금액】
- add 제48조 【가급연금액】
- add 제49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 add 제5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add 제51조 【미지급의 급여】
- add 제52조 【병급의 조정】
- add 제53조 【부당이득등의 환수】
- add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 add 제54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 add 제55조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 제2절 노령연금
- add 제56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 add 제57조 【노령연금액】
- add 제57조의 2【분할연금수급권자 등】
- add 제57조의 3【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add 제57조의 4【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 제3절 장애연금<개정1998.12.31>
- add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add 제59조 【장애연금액】
- add 제60조 【장애의 중복조정】
- add 제61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 제4절 유족연금
- add 제6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add 제63조 【유족의 범위등】
- add 제64조 【유족연금액】
- add 제66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 제5절 반환일시금등<개정1995.1.5>
- add 제67조 【반환일시금】
- add 제68조 【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 add 제69조 【반환일시금수급권의 소멸】
- add 제69조의 2【사망일시금】
- 제6절 급여의제한등
- add 제70조 【급여의 제한】
- add 제71조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 add 제72조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 add 제72조의 2【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 add 제73조 【지급의 정지 등】
- 제5장 비용부담및연금보험료징수등<개정1998.12.31>
- add 제74조 【국고부담】
- add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 add 제76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 add 제77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납부】
- add 제77조의 2【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add 제77조의 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add 제78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 add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
add
제80조 【연체금】
- add 제81조 【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 add 제81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
- add 제81조의 3【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 제6장 국민연금기금
- add 제8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add 제83조 【기금의 관리·운용】
- add 제84조의 2【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add 제85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add 제86조 【기금의 출납】
- add 제87조 【기금운용계획 등】
- 제7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개정1998.12.31>
- add 제88조 【심사청구】
- add 제8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add 제90조 【재심사청구】
- add 제9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add 제9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8장 보칙
- add 제93조 【연금의 병급조정】
- add 제93조의 2【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 add 제94조 【대위권등】
- add 제95조 【시효】
-
add
제96조 【단수의 처리】
- add 제97조 【연금원부】
- add 제98조 【근로자의 권익보호】
- add 제99조 【진단】
- add 제100조 【신고등】
- add 제101조 【조사·질문등】
- add 제101조의 2【자료의 요청】
- add 제101조의 3【비밀의 유지】
- add 제102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 add 제102조의 2【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 add 제103조 【시행령】
- 제9장 벌칙
- add 제104조 【벌칙】
- add 제105조 【벌칙】
- add 제106조 【양벌규정】
- add 제107조 【과태료】
- add 제10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