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31호, 2005.06.30.)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대지의 범위<개정 1999.4.30>】
- add 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 add 제3조의 3【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 add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add
제4조 【적용제외】
- add 제5조 【건축위원회】
- add 제6조 【적용의 완화】
- add 제6조의 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 제2장 건축물의건축
- add 제7조
- add 제8조 【건축허가】
- add 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 add 제10조
- add 제11조 【건축신고】
- add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 add 제13조 【건축허가의 제한】
- add 제14조 【용도변경】
- add 제15조 【가설건축물】
- add 제16조
- add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add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 add 제19조 【공사감리】
- add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add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add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add 제22조의 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제3장 건축물의유지·관리
- add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add 제24조 【건축지도원】
- add 제25조 【건축물대장】
- 제4장 건축물의대지및도로
- add 제26조
-
add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 add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건축선<개정 1999.4.30>】
- 제5장 건축물의구조및재료
- add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 add 제33조
- add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 add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 add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 add 제37조
- add 제38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 add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 add 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개정 1999.4.30>】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 add 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 add 제45조
- add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add 제48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 add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 add 제52조 【거실등의 방습】
- add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 add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add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 add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add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 add 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add 제59조
- add 제60조
- add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add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 제6장 지역및지구안의건축물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add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add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add 제83조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add 제86조의 2【재해관리구역<개정 2003.2.24>】
- 제7장 건축물의설비등
- add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 add 제88조
- add 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 add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add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add 제91조의 2
- add 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add 제92조
- add 제93조
- add 제94조
- add 제95조
- add 제96조
- add 제97조
- add 제98조
- add 제99조
- add 제100조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제8장 공개공지등<개정2000.6.27>
- add 제105조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 add 제108조
- add 제109조
- add 제110조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제9장 보칙
- add 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 add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add 제115조의 2【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add 제116조 【손실보상】
- add 제117조 【권한의 위임】
- add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 add 제119조의 2【분쟁조정】
- 제10장 벌칙
- add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 add 제12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 add 제122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