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11호,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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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
- add 제2조 【적용범위】
- add 제2조의 2
- add 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
- add 제4조
-
add
제4조의 2【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
add
제4조의 3【업무의 대행】
- 제2장 피보험자의관리<개정2004.10.29>
- add 제5조
- add 제6조
- add 제7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7조의 2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9조의 2
- add 제9조의 3
- add 제9조의 4
- add 제10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개정 2003.12.18>】
- add 제10조의 2【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add 제11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 add 제12조 【피보험자 이름등의 변경신고】
- add 제13조 【확인의 청구 및 통지】
- add 제14조
- 제3장 고용안정사업
- add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add 제15조의 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add 제15조의 3【교대제전환지원금】
- add 제15조의 4【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 add 제15조의 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 add 제15조의 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add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 add 제17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 add 제17조의 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 add 제17조의 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 add 제17조의 5
- add 제18조 【전직지원장려금】
- add 제18조의 2
- add 제19조
- add 제19조의 2【재고용장려금】
- add 제2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add 제21조
- add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add 제22조의 2【신규고용촉진장려금<개정 2002.12.30, 2004.10.1>】
- add 제22조의 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add 제23조 【육아휴직장려금】
- add 제23조의 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 add 제23조의 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 add 제24조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 add 제24조의 2【전문인력의 배치】
- add 제25조
- add 제2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 add 제26조의 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add 제26조의 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
add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비용지원의 한도】
-
add
제30조의 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개정 2002.12.30>】
- add 제30조의 3【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 add 제30조의 4【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add 제31조 【실업자의 재취업훈련<개정 2004.2.25>】
-
add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add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
add
제34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add
제34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 add 제35조의 2【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add 제36조 【업무의 대행】
- add 제37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 제5장 실업급여
- add 제3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 add 제39조 【급여원부의 작성】
- add 제4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 add 제41조
- add 제42조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 add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 add 제44조 【실업의 인정】
- add 제44조의 2【실업인정의 특례사유】
- add 제4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 add 제46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 add 제47조
- add 제47조의 2
- add 제48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 add 제49조 【근로의 제공 등】
- add 제49조의 2
- add 제50조 【수급기간의 연장사유】
- add 제51조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 add 제5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
- add 제52조의 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 add 제52조의 3【특별연장급여 지급】
- add 제53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 add 제54조 【구직급여 지급의 특례】
- add 제55조 【미지급구직급여의 청구】
- add 제56조 【준용】
- add 제56조의 2【고액금품의 범위 등】
- add 제57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절차】
- add 제57조의 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add 제58조 【구직급여의 반환등】
- add 제59조 【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 add 제60조 【준용】
- add 제61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개정 2003.12.18>】
- add 제62조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개정 2003.12.18>】
- add 제63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
- add 제64조 【직업능력개발수당】
- add 제65조 【광역구직활동비】
- add 제66조 【이주비】
- add 제66조의 2【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add 제67조 【준용】
- add 제68조 【사무의 위탁】
- 제5장 의2육아휴직급여등<신설2001.10.31>
-
add
제68조의 2【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 add 제68조의 3【육아휴직급여액】
- add 제68조의 4【육아휴직급여기간중 취업의 신고 등】
- add 제68조의 6【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 add 제68조의 7【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 add 제68조의 8【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 add 제68조의 9【준용】
- add 제68조의 10【준용】
- 제6장 삭제<2004.10.29>
- add 제68조의 11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1조의 2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3조의 2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6조의 2
- add 제77조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79조의 2
- add 제80조
- add 제80조의 2
- add 제80조의 3
- add 제81조
- 제7장 고용보험기금
- add 제82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 add 제83조 【기금의 계리】
- add 제84조 【기금의 용도】
- add 제85조 【기금지급의 위탁】
- add 제86조 【기금운용계획】
- add 제87조 【기금운용결과의 공시】
- add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
- add 제88조의 2【충당액의 상환】
- add 제89조 【거래은행의 지정】
- add 제90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add 제91조 【기금의 지출절차】
- add 제92조 【현금취급의 금지】
- add 제93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등의 배정】
- add 제94조 【기금의 운용상황보고】
- add 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 add 제96조 【적립금등의 출납】
- add 제97조 【예산회계법의 준용】
- 제8장 심사및재심사청구
- add 제98조 【심사관의 자격】
- add 제98조의 2【심사관의 배치·직무】
- add 제99조 【기피신청의 방식】
- add 제100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add 제101조 【심사청구의 방식】
- add 제103조 【이송의 통지】
- add 제104조 【원처분의 집행정지의 통지】
- add 제105조 【심리를 위한 조사】
- add 제106조 【결정서】
- add 제107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 add 제108조 【위원의 임기】
- add 제109조 【위원의 처우】
- add 제1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add 제111조 【직무】
- add 제112조 【회의】
- add 제112조의 2【조사연구원의 배치】
- add 제113조 【통지】
- add 제114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 add 제115조 【심리조서】
- add 제116조
- add 제117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 add 제118조 【재결서】
- add 제119조 【준용】
- 제9장 보칙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2조 【진찰비용】
- add 제123조 【권한의 위임등】
- 제10장 벌칙
- add 제124조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