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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2조의 2
add 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
add 제4조
add 제4조의 2【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add 제4조의 3【업무의 대행】
제2장 피보험자의관리<개정2004.10.29>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9조의 2
add 제9조의 3
add 제9조의 4
add 제10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개정 2003.12.18>】
add 제10조의 2【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add 제11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add 제12조 【피보험자 이름등의 변경신고】
add 제13조 【확인의 청구 및 통지】
add 제14조
제3장 고용안정사업
add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add 제15조의 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add 제15조의 3【교대제전환지원금】
add 제15조의 4【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add 제15조의 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add 제15조의 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add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add 제17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add 제17조의 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add 제17조의 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add 제17조의 5
add 제18조 【전직지원장려금】
add 제18조의 2
add 제19조
add 제19조의 2【재고용장려금】
add 제2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add 제21조
add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add 제22조의 2【신규고용촉진장려금<개정 2002.12.30, 2004.10.1>】
add 제22조의 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add 제23조 【육아휴직장려금】
add 제23조의 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add 제23조의 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add 제24조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add 제24조의 2【전문인력의 배치】
add 제25조
add 제2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add 제26조의 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add 제26조의 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add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비용지원의 한도】
add 제30조의 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개정 2002.12.30>】
add 제30조의 3【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add 제30조의 4【능력개발비용의 대부】
add 제31조 【실업자의 재취업훈련<개정 2004.2.25>】
add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add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add 제34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add 제34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add 제35조의 2【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add 제36조 【업무의 대행】
add 제37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제5장 실업급여
add 제3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add 제39조 【급여원부의 작성】
add 제4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add 제41조
add 제42조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add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add 제44조 【실업의 인정】
add 제44조의 2【실업인정의 특례사유】
add 제4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add 제46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add 제47조
add 제47조의 2
add 제48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add 제49조 【근로의 제공 등】
add 제49조의 2
add 제50조 【수급기간의 연장사유】
add 제51조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add 제5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
add 제52조의 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add 제52조의 3【특별연장급여 지급】
add 제53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add 제54조 【구직급여 지급의 특례】
add 제55조 【미지급구직급여의 청구】
add 제56조 【준용】
add 제56조의 2【고액금품의 범위 등】
add 제57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절차】
add 제57조의 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add 제58조 【구직급여의 반환등】
add 제59조 【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add 제60조 【준용】
add 제61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개정 2003.12.18>】
add 제62조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개정 2003.12.18>】
add 제63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
add 제64조 【직업능력개발수당】
add 제65조 【광역구직활동비】
add 제66조 【이주비】
add 제66조의 2【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add 제67조 【준용】
add 제68조 【사무의 위탁】
제5장 의2육아휴직급여등<신설2001.10.31>
add 제68조의 2【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add 제68조의 3【육아휴직급여액】
add 제68조의 4【육아휴직급여기간중 취업의 신고 등】
add 제68조의 6【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add 제68조의 7【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add 제68조의 8【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add 제68조의 9【준용】
add 제68조의 10【준용】
제6장 삭제<2004.10.29>
add 제68조의 11
add 제69조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1조의 2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3조의 2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add 제76조의 2
add 제77조
add 제78조
add 제79조
add 제79조의 2
add 제80조
add 제80조의 2
add 제80조의 3
add 제81조
제7장 고용보험기금
add 제82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add 제83조 【기금의 계리】
add 제84조 【기금의 용도】
add 제85조 【기금지급의 위탁】
add 제86조 【기금운용계획】
add 제87조 【기금운용결과의 공시】
add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88조의 2【충당액의 상환】
add 제89조 【거래은행의 지정】
add 제90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add 제91조 【기금의 지출절차】
add 제92조 【현금취급의 금지】
add 제93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등의 배정】
add 제94조 【기금의 운용상황보고】
add 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add 제96조 【적립금등의 출납】
add 제97조 【예산회계법의 준용】
제8장 심사및재심사청구
add 제98조 【심사관의 자격】
add 제98조의 2【심사관의 배치·직무】
add 제99조 【기피신청의 방식】
add 제100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add 제101조 【심사청구의 방식】
add 제103조 【이송의 통지】
add 제104조 【원처분의 집행정지의 통지】
add 제105조 【심리를 위한 조사】
add 제106조 【결정서】
add 제107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add 제108조 【위원의 임기】
add 제109조 【위원의 처우】
add 제1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add 제111조 【직무】
add 제112조 【회의】
add 제112조의 2【조사연구원의 배치】
add 제113조 【통지】
add 제114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add 제115조 【심리조서】
add 제116조
add 제117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add 제118조 【재결서】
add 제119조 【준용】
제9장 보칙
add 제120조
add 제121조
add 제122조 【진찰비용】
add 제123조 【권한의 위임등】
제10장 벌칙
add 제124조 【과태료의 부과】

제66조 (이주비)

①법 제5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18>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②이주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11호,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