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법률 제07584호,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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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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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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