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법률 제07584호,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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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타법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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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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