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법률 제07584호, 2005.07.13.)

이동
  •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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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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