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07358호, 2005.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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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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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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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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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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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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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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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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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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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대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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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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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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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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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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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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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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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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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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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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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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