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법률 제07563호, 2005.05.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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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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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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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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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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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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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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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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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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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3장 최저임금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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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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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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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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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지의무】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개정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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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개정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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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기능<개정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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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의 구성등<개정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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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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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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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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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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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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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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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의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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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영규칙】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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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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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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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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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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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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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행령】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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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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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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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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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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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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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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