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법률 제07563호, 2005.05.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최저임금
add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add
제5조 【최저임금액】
add
제5조의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add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add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3장 최저임금의결정
add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add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add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add
제11조 【주지의무】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개정2000.10.23>
add
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개정 2000.10.23>】
add
제13조 【위원회의 기능<개정 2000.10.23>】
add
제14조 【위원회의 구성등<개정 2000.10.23>】
add
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add
제16조 【특별위원】
add
제17조 【회의】
add
제18조 【의견청취】
add
제19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add
제20조 【사무국】
add
제21조 【위원의 수당등】
add
제22조 【운영규칙】
제5장 보칙
add
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등의 조사】
add
제24조 【정부의 지원】
add
제25조 【보고】
add
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add
제26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27조 【시행령】
제6장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15조
및
제18조
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