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045호,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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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용어의 정의】
- add 제1조의 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 add 제2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이 되는 방송】
- add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2장 방송사업자등
- add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 add 제5조 【방송사업 등의 추천】
- add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 add 제7조의 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 add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 add 제9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 add 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 add 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 add 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 add 제13조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 add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add 제16조 【재허가 등】
- add 제17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add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장 방송위원회
- add 제20조 【방송기본계획의 합의 등】
- add 제21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
add
제21조의 2【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 add 제22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 add 제23조 【기금징수의 위탁】
- add 제23조의 2【가산금의 징수 등】
- add 제24조 【기금관리의 위탁】
- add 제25조 【방송위원회 조직】
- 제4장 한국방송공사
- add 제26조 【설립등기】
- add 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 add 제28조 【이전등기】
- add 제29조 【변경등기】
- add 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add 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
- add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 add 제33조 【경영평가 및 공표】
- add 제34조 【방송기술의 개발】
- add 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
- add 제36조 【재원】
- add 제37조 【보조금 등】
- add 제38조 【수상기의 등록】
- add 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 add 제40조 【등록변경신고】
- add 제41조 【등록말소】
- add 제42조 【수신료의 징수】
- add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 add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 add 제45조 【수신료의 감액】
- add 제46조 【과오납금의 처리】
- add 제47조 【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 add 제48조 【수수료의 지급】
- add 제49조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 제5장 방송사업의운영등
- add 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add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 add 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
- add 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 add 제54조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 add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 add 제56조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채널운용범위】
- add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add 제58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add 제59조 【방송광고】
- add 제60조 【협찬고지】
- add 제61조 【재송신】
- add 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
- add 제63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 제6장 시청자의권익보호
- add 제64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65조 【정보의 공개】
- 제7장 보칙
- add 제66조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 add 제67조 【수수료】
-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