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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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目的)】
add 제2조 【(國家등의 責務)】
add 제3조 【(開發制限區域의 지정등)】
add 제4조 【(開發制限區域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立案<개정 2002.2.4>)】
add 제4조의 2【(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
add 제5조 【(基礎調査)】
add 제6조 【(住民 및 地方議會의 意見聽取)】
add 제7조 【(도시관리계획의 決定<개정 2002.2.4>)】
add 제8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地形圖面의 告示<개정 2002.2.4>)】
add 제9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失效<개정 2002.2.4>)】
add 제10조 【(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의 수립등)】
add 제11조 【(開發制限區域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12조 【(存續중인 建築物 등에 대한 特例)】
add 제1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add 제14조 【(聚落地區에 대한 特例)】
add 제15조 【(住民支援事業)】
add 제16조 【(土地買受의 請求)】
add 제17조 【(買受請求의 節次 등)】
add 제18조 【(費用의 부담)】
add 제19조 【(協議에 의한 토지등의 買受<개정 2005.1.27>)】
add 제20조 【(開發制限區域毁損負擔金)】
add 제21조 【(負擔金의 賦課를 위한 資料의 통보)】
add 제22조 【(負擔金의 減免)】
add 제23조 【(負擔金의 算定基準)】
add 제25조 【(負擔金의 귀속 및 用途)】
add 제26조 【(異議申請)】
add 제27조 【(公共施設의 귀속)】
add 제28조 【(權限의 위임·委託)】
add 제29조 【(法令 등의 違反者에 대한 行政處分)】
add 제30조 【(罰則)】
add 제31조 【(罰則)】
add 제32조 【(兩罰規定)】
add 제33조 【(過怠料)】

제12조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유발생 당시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07476호,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