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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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add 제3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add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add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add 제6조 【회의】
add 제7조 【간사】
add 제8조 【수당 및 여비】
add 제9조 【운영세칙】
add 제9조의 2【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1조 【수화·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add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
add 제14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add 제15조 【조사연도】
add 제16조 【보호자의 범위】
add 제17조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add 제18조 【상담원의 직무】
add 제19조 【자금대여의 종류 및 대여한도등】
add 제20조 【자금의 대여절차등】
add 제21조 【대여자금의 상환방법등】
add 제22조 【생업지원】
add 제23조 【생산품의 구매등】
add 제24조 【국가등의 구매의무】
add 제25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add 제26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add 제27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add 제28조 【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add 제29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등】
add 제30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add 제31조 【시험위원】
add 제32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add 제33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add 제34조 【비용의 부담】
add 제35조 【비용의 수납】
add 제36조 【비용의 보조】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093호,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