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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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add 제3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add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add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add 제6조 【회의】
add 제7조 【간사】
add 제8조 【수당 및 여비】
add 제9조 【운영세칙】
add 제9조의 2【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1조 【수화·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add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
add 제14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add 제15조 【조사연도】
add 제16조 【보호자의 범위】
add 제17조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add 제18조 【상담원의 직무】
add 제19조 【자금대여의 종류 및 대여한도등】
add 제20조 【자금의 대여절차등】
add 제21조 【대여자금의 상환방법등】
add 제22조 【생업지원】
add 제23조 【생산품의 구매등】
add 제24조 【국가등의 구매의무】
add 제25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add 제26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add 제27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add 제28조 【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add 제29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등】
add 제30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add 제31조 【시험위원】
add 제32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add 제33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add 제34조 【비용의 부담】
add 제35조 【비용의 수납】
add 제36조 【비용의 보조】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등 당해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093호,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