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118호,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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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용역의 범위】
- add 제2조의 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add 제3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add 제4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 add 제5조
- add 제6조
- add 제7조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제2장 통상의진흥
- add 제13조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 add 제14조 【기타 통상진흥시책의 내용】
- add 제15조 【통상관련 제도조사등】
- add 제16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등】
- add 제17조 【민간협력활동의 지원절차】
- add 제18조 【무역ㆍ통상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 add 제18조의 2【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기준 등<개정 2003.12.30>】
- add 제18조의 3【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 add 제18조의 4【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취소<개정 2003.12.30>】
-
add
제18조의 5【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기준】
- add 제18조의 6【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등】
- add 제18조의 7【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 add 제18조의 8【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삭제<2001.3.31>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제2절 수출입거래총칙
- add 제24조 【수출입의 제한】
- add 제25조 【수출입승인물품】
- add 제26조 【수출입의 승인절차등】
- add 제27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 add 제28조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 add 제29조
- add 제30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 add 제31조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 add 제31조의 2【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개정 2003.12.30>】
- 제3절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ㆍ구매등<개정2003.12.30>
- add 제32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 add 제33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 add 제34조 【외화획득의 범위】
- add 제35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 add 제3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관리】
- add 제38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등】
- add 제38조의 2【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 제4절 전략물자의수출입
- add 제39조 【전략물자의 구분 및 수출허가 등】
- add 제40조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등】
- add 제40조의 2【전략물자 사전판정】
- add 제41조 【전략물자수출입공고】
- add 제42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5조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
- add 제45조의 2【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5절 산업설비수출
- add 제46조 【수출승인의 신청등】
- add 제47조 【설비】
- add 제48조 【시공】
- add 제49조 【동의요청등】
- add 제50조
- add 제51조 【산업설비수출관련 기관등 지정】
- 제6절 원산지의표시등
- add 제52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 add 제53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개정 2001.3.31>】
- add 제54조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개정 2001.3.31>】
- add 제54조의 2【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 add 제54조의 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54조의 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add 제55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개정 2001.3.31>】
- add 제56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
- add 제57조 【이의제기】
- add 제58조 【원산지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1999.3.17>】
- add 제59조
- add 제6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add 제60조의 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 add 제61조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add 제64조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등<개정2003.12.30>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신설2003.12.30>
- add 제74조 【수입수량제한조치】
- add 제75조 【수입수량제한조치 연장 등】
- add 제76조 【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등】
- 제2절 삭제<2001.5.10> 제3절 섬유및의류에대한수입수량제한조치<개정2003.12.30>
- add 제77조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재검토 등】
- add 제82조 【관계기관의 협조】
- 제4절 삭제<2001.5.10>
- add 제83조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제1절 무역업자등의수출입질서의유지
- add 제87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지정】
- add 제90조 【시정조치명령의 준용】
- add 제9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의 준용】
- add 제9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2절 분쟁조정등<개정2001.3.31>
- add 제93조 【무역분쟁의 통지등】
- add 제94조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행위】
- add 제95조 【조정위원후보자명부의 작성ㆍ유지】
- add 제9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 add 제9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 add 제98조 【분쟁조정신청】
- add 제99조
- add 제100조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안 작성】
- add 제101조 【조정안의 통지】
- add 제102조 【조정의 종료】
- add 제103조 【조정비용】
- add 제104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 add 제105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 add 제106조 【조정명령의 기준】
- add 제107조 【조정명령자문위원회 등】
- add 제108조 【증표】
- add 제109조
- add 제110조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 제7장 보칙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수수료】
- add 제1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1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조정】
- add 제118조 【과태료의 부과】
- add 제119조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