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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학교의 종류】
add 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add 제4조 【학교의 설립등】
add 제5조 【지도·감독】
add 제6조 【학교규칙】
add 제7조 【교육재정】
add 제8조 【실험실습비등의 지급】
add 제9조 【학교간 상호협조의 지원】
add 제10조 【학교협의체】
add 제11조 【수업료등】
제2장 학생과교직원 제1절 학생
add 제12조 【학생자치활동】
add 제13조 【학생의 징계】
제2절 교직원
add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add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add 제16조 【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개정 1999.8.31>】
add 제17조 【겸임교원등】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add 제18조 【학교의 명칭】
add 제19조 【학교의 조직】
add 제20조 【학년도등】
add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add 제22조 【수업등】
add 제23조 【학점의 인정】
add 제23조의 2【편입학】
add 제24조 【분교】
add 제25조 【연구시설등】
add 제26조 【공개강좌】
add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2절 대학및산업대학 제1관 대학
add 제28조 【목적】
add 제29조 【대학원】
add 제30조 【대학원대학】
add 제31조 【수업연한】
add 제32조 【학생의 정원】
add 제33조 【입학자격】
add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add 제35조 【학위의 수여】
add 제36조 【시간제 등록】
제2관 산업대학
add 제37조 【목적】
add 제38조 【수업연한】
add 제39조 【교과목이수의 인정】
add 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제3절 교육대학등
add 제41조 【목적】
add 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add 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
add 제44조 【목표】
add 제45조 【부설학교】
add 제46조 【임시교원양성기관】
제4절 전문대학
add 제47조 【목적】
add 제48조 【수업연한】
add 제49조 【전공심화과정】
add 제50조 【학위의 수여】
add 제51조 【편입학】
제5절 방송·통신대학
add 제52조 【목적】
add 제53조 【방송·통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add 제54조 【학위의 수여】
제6절 기술대학
add 제55조 【목적】
add 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add 제57조 【입학자격등】
add 제58조 【학위의 수여】
제7절 각종학교
add 제59조 【각종학교】
제4장 보칙및벌칙
add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add 제61조 【휴업 및 휴교명령】
add 제62조 【학교등의 폐쇄】
add 제63조 【청문】
add 제64조 【벌칙】

제4조 (학교의 설립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③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고등교육법(법률 제07699호,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