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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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add 제5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add 제6조 【퇴직연금심의위원회】
add 제7조 【수급권의 보호】
add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add 제9조 【퇴직금의 지급】
add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add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설정
add 제1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add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add 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add 제15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add 제16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add 제17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add 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5장 책무및감독
add 제19조 【사용자의 책무】
add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add 제21조 【정부의 책무 등】
add 제22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add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add 제24조 【청문】
제6장 보칙
add 제25조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add 제26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27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add 제28조 【업무의 협조】
add 제29조 【보고 및 조사】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①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07636호,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