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사행행위영업 제1절 영업의시설및허가등
add 제3조 【시설기준】
add 제4조 【허가등】
add 제5조 【허가의 요건】
add 제6조 【허가의 제한】
add 제7조 【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8조 【조건부 영업허가】
add 제9조 【영업의 승계】
제2절 영업의운영
add 제10조
add 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add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12조의 2【사행기구의 검사】
제3장 사행기구의제조·판매등
add 제13조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등】
add 제14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add 제15조 【사행기구의 검사】
add 제16조 【표시기준】
add 제17조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영업자에대한지도·감독등
add 제18조 【출입검사】
add 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등】
add 제20조 【폐기처분등】
add 제21조 【행정처분】
add 제22조
add 제23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24조 【폐쇄조치등】
add 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장 사행행위영업관련단체
add 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6장 보칙
add 제27조 【청문】
add 제27조의 2
add 제28조 【수수료】
add 제29조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양벌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영업외의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2.27, 2006.3.2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법률 제07901호, 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