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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적용범위】
add 제2조 【시설】
add 제3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add 제4조 【무선설비】
add 제4조의 3【선박위치발신장치】
add 제5조 【선박의 검사】
add 제5조의 2【선박의 검사후 변경제한등】
add 제6조 【제조검사등】
add 제6조의 2【선박용물건등의 우수사업장 인정등】
add 제6조의 3【형식승인ㆍ검정 등】
add 제7조의 2【사업】
add 제7조의 3【조직ㆍ운영 등】
add 제7조의 4【민법의 준용】
add 제7조의 5【경비의 보조등】
add 제7조의 6
add 제8조 【검사의 대행등】
add 제8조의 2【선급법인의 검사】
add 제8조의 3【보고ㆍ검사 등】
add 제9조 【선박검사증서등의 교부등】
add 제10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add 제10조의 2
add 제10조의 3【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등】
add 제11조 【재검사등】
add 제12조 【확인ㆍ보고 및 항행정지 등의 처분】
add 제12조의 2【선박의 감항성 확보】
add 제12조의 3【선박의 조사ㆍ연구】
add 제13조
add 제13조의 2【항만국통제】
add 제14조 【외국선박에 관한 규정】
add 제14조의 2【선박검사관】
add 제15조 【외국증서의 효력】
add 제16조 【조약규정의 적용】
add 제16조의 2【위험물등의 운송등】
add 제16조의 3【선박의 구난<개정 1999.4.15>】
add 제16조의 4【수수료】
add 제16조의 5【권한의 위임등】
add 제16조의 6【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add 제17조 【벌칙】
add 제18조 【벌칙】
add 제18조의 2
add 제19조 【벌칙】
add 제19조의 2【벌칙】
add 제20조 【벌칙】
add 제21조
add 제21조의 2
add 제22조
add 제22조의 2
add 제23조 【벌칙적용의 예외】
add 제23조의 2【양벌규정】
add 제24조 【벌칙의 적용<개정 1982ㆍ4ㆍ1>】
add 제24조의 2【과태료】
add 제25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보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6.12.9>

선박안전법(법률 제07927호, 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