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법률 제07428호,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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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과 정의】
- add 제3조 【신탁의 공시】
- add 제4조 【신탁영업】
- add 제5조 【목적의제한】
- add 제6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add 제7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add 제8조 【사해신탁】
- 제2장 신탁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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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0조 【수탁능력】
- add 제11조 【수탁자의 임무종료】
- add 제12조 【수탁자의 자격상실】
- add 제13조 【수탁자의 사임】
- add 제14조 【수탁자의 관리의계속】
- add 제15조 【수탁자의 해임】
- add 제16조 【법원의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 add 제17조 【신수탁자의 선임】
- add 제18조 【신탁관리인】
- 제3장 신탁재산
- add 제19조 【물상대위성】
- add 제20조 【상계금지】
- add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 add 제22조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 add 제23조 【신탁재산의 불혼동】
- add 제24조 【부합, 혼화, 가공】
- add 제25조 【신탁재산의 독립성】
- add 제26조 【신탁재산의 이전】
- add 제27조 【강제집행의 속행】
- 제4장 수탁자의권리의무
- add 제28조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 add 제29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add 제30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add 제31조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 add 제32조 【유한책임】
- add 제33조 【장부비치의무】
- add 제34조 【서류의 열람】
- add 제35조 【금전의 관리방법】
- add 제37조 【신탁사무의 위임】
- add 제38조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 add 제39조 【분별관리의무위반】
- add 제40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 add 제41조 【보수】
- add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 add 제43조 【보수청구권】
- add 제44조 【권리행사요건】
- add 제45조 【공동수탁자】
- add 제46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 add 제47조 【신수탁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add 제48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 add 제49조 【전수탁자의 강제집행권】
- add 제50조 【사무의 인계】
- 제5장 수익자의권리의무
- add 제51조 【수익자의 이익향수】
- add 제52조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 add 제53조 【동전】
- add 제54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 제6장 신탁의종료
- add 제55조 【신탁의 종료】
- add 제56조 【신탁의 해지】
- add 제57조 【동전】
- add 제58조 【동전】
- add 제59조 【신탁종료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 add 제60조 【동전】
- add 제61조 【동전】
- add 제62조 【동전】
- add 제6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 제7장 신탁의감독
- add 제64조 【법원의 감독】
- 제8장 공익신탁
- add 제66조 【인수】
- add 제67조 【조항의 변경】
- add 제68조 【수탁자의 사임】
- add 제69조 【감독】
- add 제70조 【검사, 공고】
- add 제71조 【주무관청의 권한】
- add 제72조 【공익신탁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