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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영업의등록등
add 제3조 【영업의 등록 등】
add 제3조의 2【영업의 신고】
add 제4조 【결격사유】
add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add 제6조
add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제3장 농약의등록등
add 제8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
add 제9조 【품목등록신청서류등의 검토 등】
add 제10조 【품목등록증의 교부】
add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add 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add 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add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add 제15조 【위해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add 제16조 【원제의 등록】
add 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제4장 농약의유통관리등
add 제18조 【농약의 수급조절 등】
add 제19조 【농약계정설치 및 재정지원】
add 제20조 【농약의 표시】
add 제21조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add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add 제23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add 제24조 【유통농약의 검사 등】
add 제25조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5장 보칙
add 제26조 【이의신청】
add 제27조 【제출자료의 보호】
add 제28조 【수수료】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적용배제】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add 제31조의 2【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몰수】
add 제40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약관리법(법률 제07459호,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