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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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제2장 신용정보업의허가및업무등
add 제4조 【영업의 허가】
add 제4조의 2【허가의 요건】
add 제4조의 3【허가 등의 공고】
add 제5조 【자본금】
add 제6조
add 제7조 【수수료등】
add 제8조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등】
add 제9조 【신용정보업종사자】
add 제9조의 2【신용평가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9조의 3【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add 제10조 【겸업의 금지】
add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2조 【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조사및처리등
add 제13조 【수집·조사의 원칙】
add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등】
add 제15조 【수집·조사의 제한】
add 제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이용및관리
add 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add 제17조의 2【신용정보협의회】
add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add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add 제20조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add 제21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add 제22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add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add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개정 2001.12.31, 2005.1.27>】
add 제24조의 2【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add 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add 제26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add 제27조 【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add 제28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6장 보칙
add 제29조 【감독·검사 등<개정 2000.1.21>】
add 제29조의 2【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add 제30조 【청문】
add 제30조의 2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업자간에 제공된 신용정보의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의 수집에 응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신용정보업자등과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이하 "信用情報業關聯者"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07428호,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