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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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제2장 신용정보업의허가및업무등
add 제4조 【영업의 허가】
add 제4조의 2【허가의 요건】
add 제4조의 3【허가 등의 공고】
add 제5조 【자본금】
add 제6조
add 제7조 【수수료등】
add 제8조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등】
add 제9조 【신용정보업종사자】
add 제9조의 2【신용평가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9조의 3【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add 제10조 【겸업의 금지】
add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2조 【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조사및처리등
add 제13조 【수집·조사의 원칙】
add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등】
add 제15조 【수집·조사의 제한】
add 제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이용및관리
add 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add 제17조의 2【신용정보협의회】
add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add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add 제20조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add 제21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add 제22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add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add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개정 2001.12.31, 2005.1.27>】
add 제24조의 2【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add 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add 제26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add 제27조 【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add 제28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6장 보칙
add 제29조 【감독·검사 등<개정 2000.1.21>】
add 제29조의 2【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add 제30조 【청문】
add 제30조의 2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제5조 (자본금)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1.3.28>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상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07428호,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