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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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업회계정보와신용위험에대한관리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요구】
add 제8조
add 제9조 【신용위험의 평가】
제3장 부실징후기업의구조조정
add 제10조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조치】
add 제11조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add 제12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add 제13조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add 제14조 【채권행사의 유예】
add 제15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add 제16조 【약정의 이행점검】
add 제17조 【채권재조정 등】
add 제18조 【신규신용공여의 우선변제】
add 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add 제20조 【회생계획의 사전제출<개정 2005.3.31>】
add 제21조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가능성 점검<개정 2005.3.31>】
add 제22조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add 제23조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제4장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add 제24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add 제25조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add 제26조 【협의회의 업무】
add 제27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add 제28조 【신용공여액의 신고 등】
add 제29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add 제30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31조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add 제32조 【조정신청 등】
add 제33조 【조정절차 등】
제5장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특례
add 제34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5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6장 시정조치및벌칙
add 제36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제8조 삭제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