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검사등
add 제4조 【소방검사】
add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add 제6조 【손실보상】
제3장 소방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
add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add 제8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관리등
add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add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add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add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add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add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add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17조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18조 【방염업의 운영】
add 제1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4장 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
add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add 제21조 【공동방화관리】
add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add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add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add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add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add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add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add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add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3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add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add 제35조 【과징금처분】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
add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add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add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add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add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add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add 제43조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44조 【청문】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add 제46조 【감독】
add 제47조 【수수료 등】
제8장 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양벌규정】
add 제53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