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등 <개정 1999.1.29>】
제2장 건설기계의등록
add 제3조 【등록등<개정 1999.1.29>】
add 제4조 【미등록건설기계의 사용금지】
add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6조 【등록의 말소】
add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등】
add 제8조 【등록의 표지】
add 제8조의 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등<개정 1999.12.28>】
add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add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add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등】
add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개정 2001.1.16>】
제3장 건설기계의검사및점검
add 제13조 【검사등】
add 제14조 【검사대행등】
add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등의 비치】
add 제16조
add 제16조의 2【건설기계의 정비】
add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승인
add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add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add 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장 건설기계사업
add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등】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등의 의무<개정 1999.12.28>】
add 제24조의 2【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add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금지등의 의무】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add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add 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add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add 제29조
add 제30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add 제31조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add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add 제32조의 2【공제사업】
제8장 보칙
add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add 제34조
add 제34조의 2【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
add 제34조의 3【건설기계의 폐기】
add 제35조 【보고·검사등】
add 제36조 【청문】
add 제37조 【수수료】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9.1.29>】
add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장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