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545호,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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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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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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