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545호,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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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상습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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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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