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법률 제07796호, 2005.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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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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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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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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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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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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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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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기념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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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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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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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금의 병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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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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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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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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