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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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개정 2001.12.31>】
add 제4조
add 제5조 【재정지원】
제2장 임업의구조개선
add 제6조 【소유구조개선】
add 제7조 【경영구조개선】
add 제8조 【유통구조개선】
add 제9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add 제9조의 2【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add 제10조 【임산물가공업의 지원등】
add 제10조의 2【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add 제11조 【품질인증<개정 2004.12.31>】
add 제11조의 2【산지목재비축계약 등】
add 제11조의 3【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add 제11조의 4【행위제한】
add 제12조 【산림의 이용·지원】
add 제13조 【임업후계자등의 육성】
add 제14조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지정
add 제1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add 제16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add 제17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4장 산촌의진흥<신설2001.12.31>
add 제18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add 제19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add 제20조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add 제21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add 제22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23조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add 제24조 【국·공유임산물의 활용】
add 제25조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제5장 보칙
add 제26조 【청문】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개정 2002.12.26>】
add 제28조 【벌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07678호, 200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