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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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재원 등】
add 제4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자】
제2장 국민임대주택단지의조성
add 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등】
add 제6조 【주거지역안에서의 예정지구지정】
add 제7조 【예정지구지정의 고시 등】
add 제8조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등】
add 제9조 【행위의 제한】
add 제10조 【예정지구에 대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신청 등】
add 제11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3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지정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
add 제15조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특례】
add 제16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add 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1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1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20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21조 【준공검사】
add 제22조 【관련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제3장 국민임대주택의건설
add 제23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24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6조 【관련규정의 적용】
제4장 국민임대주택의매입
add 제27조 【주택사업시행자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매입】
add 제28조 【주택사업시행자의 기존주택매입】
add 제29조 【주택사업시행자의 건설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5장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등
add 제30조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의 설치】
add 제31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add 제32조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장 보칙
add 제33조 【감독】
add 제34조 【청문】
add 제35조 【보고·검사 등】
add 제36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add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장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양벌규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07678호, 200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