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07941호, 2006.04.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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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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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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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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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풍속영업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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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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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반사항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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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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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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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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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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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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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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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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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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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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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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