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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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3.22>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것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법률 제08050호, 200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