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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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08269호, 200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