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저당법(법률 제08355호, 2007.04.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광업재단의 정의】
add
제3조 【광업재단의 설정】
add
제4조 【광업재단의 구성】
add
제5조 【공장저당법규정의 준용】
add
제6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add
제7조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add
제8조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add
제9조 【동전】
add
제10조 【동전】
add
제11조 【동전】
add
제12조 【동전】
add
제13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본법은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며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