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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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add 제4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add 제5조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add 제6조 【폐업지원】
add 제7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add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add 제10조 【기금의 설치】
add 제11조 【기금의 조성】
add 제12조 【기금의 용도】
add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add 제14조 【기금운용계획안】
add 제15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17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
add 제18조 【지원금의 환수】
add 제19조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
add 제20조 【권한의 위임 등】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법률 제08377호, 200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