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2007.4.11>

1.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하 "建設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라 함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법률 제08429호, 200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