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add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add 제5조 【과징금】
add 제6조 【이행강제금】
add 제7조 【벌칙】
add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add 제9조 【조사등】
add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add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add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add 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add 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등】
add 제15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08418호, 200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