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08312호, 2007.03.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등】
add
제2조의 2【과징금】
add
제3조 【가격의 표시】
add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add
제5조
add
제6조 【긴급수급조정조치】
add
제7조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add
제8조
add
제9조 【시정명령등】
add
제10조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12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add
제13조 【의견청취】
add
제14조 【수당】
add
제15조 【운영규정】
add
제16조 【보고 및 검사등】
add
제17조 【자료의 내용등 목적외 이용금지】
add
제18조 【이의신청】
add
제19조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add
제20조 【권한의 위임】
add
제21조
add
제22조 【벌칙적용의 의제】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벌칙<개정 1995.1.5>】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벌칙<개정 1995.1.5>】
add
제28조 【벌칙<개정 1995.1.5>】
add
제29조 【과태료】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고발】
add
제32조 【시행령】
인쇄
보관
제31조 (고발)
제25조
및
제26조
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개정 1980.12.3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