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법률 제08621호,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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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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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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