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구조조정
add 제4조 【감사보고서의 제출요구】
add 제5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치】
add 제6조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add 제7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add 제9조 【채권행사의 유예】
add 제10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add 제11조 【약정의 이행점검】
add 제12조 【채권재조정 등】
add 제13조 【신규 신용공여의 우선변제】
add 제14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add 제15조 【회생계획의 사전제출】
add 제16조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
add 제17조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add 제18조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제3장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add 제19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add 제20조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add 제21조 【협의회의 업무】
add 제22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add 제23조 【신용공여액의 신고 등】
add 제24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add 제25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26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add 제27조 【조정신청 등】
add 제28조 【조정절차 등】
제4장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특례
add 제29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5장 시정조치
add 제30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제15조 (회생계획의 사전제출)

① 제14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이를 개선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정상화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 따른 사전계획안으로 본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08572호, 200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