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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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 원칙】
add 제2조의 2【정의】
add 제3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add 제4조 【국가의 시책】
add 제5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6조 【고용정책심의회】
add 제7조 【직업안정기관】
제2장 고용정보등의수집·제공<개정2007.12.27>
add 제8조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add 제9조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add 제10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3장 직업능력의개발등<개정2007.12.27>
add 제11조 【직업능력 개발 체제의 확립】
add 제12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add 제13조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 등】
add 제14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개선 등】
제4장 근로자등의고용촉진의지원<개정2007.12.27>
add 제15조 【구직자에 대한 지도】
add 제16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add 제17조 【여성의 고용촉진 지원】
add 제18조 【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add 제18조의 2【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add 제18조의 3【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add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add 제20조 【고용촉진훈련의 실시】
add 제21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제5장 사업주의인력확보의지원<개정2007.12.27>
add 제22조 【구인자에 대한 지원】
add 제23조 【기업의 고용관리에 대한 지원】
add 제24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25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의 지원】
제6장 고용조정지원및고용안정대책<개정2007.12.27>
add 제26조 【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 등】
add 제27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add 제28조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add 제28조의 2【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add 제28조의 3【자금의 차입】
add 제28조의 4
add 제29조 【관계 기관의 협력】
제7장 보칙<개정2007.12.27>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
add 제32조 【위탁】
add 제3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과태료】

제11조 (직업능력 개발 체제의 확립)

① 국가는 직업능력 개발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의 정비

2.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개발

3.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 등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연구

2. 공공직업훈련 시설이 행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08813호,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