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률 제08582호, 2007.08.03.)
- 전문보기
-
add
제22조의 2【상호의 가등기】
-
add
제34조 【통칙】
-
add
제34조의 2
-
add
제126조 【화물명세서 <개정 2007.8.3>】
-
add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개정 2007.8.3>】
-
add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
add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
add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add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add
제349조 【전환의 청구】
-
add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
add
제741조 【적용범위】
-
add
제742조 【선박의 종물】
-
add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
add
제744조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
add
제745조 【선장의 선임ㆍ해임】
-
add
제746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add
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
add
제748조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
add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
add
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
add
제751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
add
제752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
add
제753조 【선박경매권】
-
add
제754조 【선박의 수선불능】
-
add
제755조 【보고ㆍ계산의 의무】
-
add
제756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
add
제757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
add
제758조 【손익분배】
-
add
제759조 【지분의 양도】
-
add
제760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
add
제761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
add
제762조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
add
제763조 【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
add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
add
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
add
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
add
제767조 【장부의 기재ㆍ비치】
-
add
제768조 【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
-
add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add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
add
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
add
제772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
add
제773조 【유한책임의 배제】
-
add
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add
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
add
제776조 【책임제한의 절차】
-
add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add
제778조 【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
add
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
-
add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
add
제782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add
제783조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add
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
add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
add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
add
제787조 【선박저당권】
-
add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
add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
add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
add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add
제792조 【운송물의 제공】
-
add
제793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
add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
add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add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
add
제797조 【책임의 한도】
-
add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add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
add
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
add
제801조 【위험물의 처분】
-
add
제802조 【운송물의 수령】
-
add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
add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
add
제806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
add
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
add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
add
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
add
제810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
add
제811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
add
제812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
add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
add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
add
제815조 【준용규정】
-
add
제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
add
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
add
제818조 【기명식의 선표】
-
add
제819조 【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
add
제820조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
add
제821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
add
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
add
제823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
add
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
add
제825조 【법정종료사유】
-
add
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add
제828조 【용선계약서】
-
add
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
add
제830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
add
제831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
add
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
add
제833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
add
제834조 【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
add
제835조 【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
add
제836조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
add
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
add
제838조 【운송물의 양륙】
-
add
제83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
add
제840조 【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
add
제841조 【준용규정】
-
add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add
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
add
제84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
add
제846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
add
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
add
제848조 【법적 성질】
-
add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
add
제850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
add
제851조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
add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
add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add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add
제856조 【등본의 교부】
-
add
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
add
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
add
제859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
add
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
add
제861조 【준용규정】
-
add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
add
제864조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
add
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
add
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
add
제867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
add
제868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
add
제869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
add
제870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
add
제871조 【공동해손분담제외】
-
add
제873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
add
제874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
add
제875조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
add
제876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
add
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
add
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add
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add
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
add
제881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add
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
add
제883조 【보수의 결정】
-
add
제884조 【보수의 한도】
-
add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
add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
add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
add
제889조 【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
add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
add
제891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
add
제894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
add
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