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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add 제1조 【상사적용법규】
add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add 제3조 【일방적상행위】
제2장 상인
add 제4조 【상인-당연상인】
add 제5조 【동전-의제상인】
add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add 제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add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add 제9조 【소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add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add 제12조 【공동지배인】
add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add 제14조 【표현지배인】
add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add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add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호
add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add 제19조 【회사의 상호】
add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add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add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add 제22조의 2【상호의 가등기】
add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add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add 제25조 【상호의 양도】
add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add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add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5장 상업장부
add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add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add 제31조 【자산평가의 원칙】
add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add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제6장 상업등기
add 제34조 【통칙】
add 제34조의 2
add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add 제36조
add 제37조 【등기의 효력】
add 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add 제39조 【부실의 등기】
add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제7장 영업양도
add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add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add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add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add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add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add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add 제48조 【대리의 방식】
add 제49조 【위임】
add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add 제52조 【격지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add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add 제54조 【상사법정이율】
add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add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add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add 제58조 【상사유치권】
add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add 제60조 【물건보관의무】
add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add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add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add 제64조 【상사시효】
add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add 제66조 【준상행위】
제2장 매매
add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add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add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add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add 제71조 【동전-수량초과등의 경우】
제3장 상호계산
add 제72조 【의의】
add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add 제74조 【상호계산기간】
add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add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제4장 익명조합
add 제78조 【의의】
add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add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add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add 제83조 【계약의 해지】
add 제84조 【계약의 종료】
add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add 제86조 【준용규정】
제5장 대리상
add 제88조 【통지의무】
add 제89조 【경업금지】
add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add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add 제92조 【계약의 해지】
add 제92조의 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add 제92조의 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제6장 중개업
add 제93조 【의의】
add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add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add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add 제98조 【성명, 상호묵비의 의무】
add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제7장 위탁매매업
add 제101조 【의의】
add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add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add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add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add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add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등의 효과】
add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add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add 제111조 【준용규정】
add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add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제8장 운송주선업
add 제114조 【의의】
add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116조 【개입권】
add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add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add 제119조 【보수청구권】
add 제120조 【유치권】
add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add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add 제123조 【준용규정】
add 제124조 【동전】
제9장 운송업
add 제125조 【의의】
제1절 물건운송
add 제126조 【화물명세서 <개정 2007.8.3>】
add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개정 2007.8.3>】
add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add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add 제131조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
add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add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add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add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add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add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add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add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add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add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add 제145조 【준용규정】
add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add 제147조 【준용규정】
제2절 여객운송
add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add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add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0장 공중접객업
add 제151조 【의의】
add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add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add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1장 창고업
add 제155조 【의의】
add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add 제157조 【준용규정】
add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add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add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add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add 제163조 【임치기간】
add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add 제165조 【준용규정】
add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add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add 제168조 【준용규정】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add 제169조 【의의】
add 제170조 【회사의 종류】
add 제171조 【회사의 법인성, 주소】
add 제172조 【회사의 성립】
add 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add 제174조 【회사의 합병】
add 제175조 【동전-설립위원】
add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add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add 제178조 【정관의 작성】
add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
add 제180조 【설립의 등기】
add 제181조 【지점설치의 등기】
add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add 제183조 【변경등기】
add 제183조의 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add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add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add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add 제189조 【하자의 보완등과 청구의 기각】
add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add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add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add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2절 회사의내부관계
add 제195조 【준용법규】
add 제196조 【채권출자】
add 제197조 【지분의 양도】
add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add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add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add 제200조의 2【직무대행자의 권한】
add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add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add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add 제204조 【정관의 변경】
add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add 제206조 【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외부관계
add 제207조 【회사대표】
add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add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add 제212조 【사원의 책임】
add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add 제214조 【사원의 항변】
add 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add 제216조 【준용규정】
제4절 사원의퇴사
add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add 제218조 【퇴사원인】
add 제219조 【사원사망시 권리승계의 통지】
add 제220조 【제명의 선고】
add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add 제222조 【지분의 환급】
add 제223조 【지분의 압류】
add 제224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add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add 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제5절 회사의해산
add 제227조 【해산원인】
add 제228조 【해산등기】
add 제229조 【회사의 계속】
add 제230조 【합병의 결의】
add 제231조
add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add 제233조 【합병의 등기】
add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add 제235조 【합병의 효과】
add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add 제237조 【준용규정】
add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add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add 제240조 【준용규정】
add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add 제242조 【조직변경】
add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add 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된 자의 책임】
제6절 청산
add 제245조 【청산중의 회사】
add 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add 제247조 【임의청산】
add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add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add 제250조 【법정청산】
add 제251조 【청산인】
add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add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add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add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add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add 제257조 【영업의 양도】
add 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add 제259조 【채무의 변제】
add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add 제261조 【청산인의 해임】
add 제262조 【동전】
add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add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add 제265조 【준용규정】
add 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add 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3장 합자회사
add 제268조 【회사의 조직】
add 제269조 【준용규정】
add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add 제271조 【등기사항】
add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add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add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add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add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add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add 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add 제281조 【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
add 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add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add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금치산】
add 제285조 【해산, 계속】
add 제286조 【조직변경】
add 제287조 【청산인】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add 제288조 【발기인】
add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add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add 제291조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add 제292조 【정관의 인증】
add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add 제294조
add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add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add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add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add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add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add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add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add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add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add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add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add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add 제308조 【창립총회】
add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add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add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add 제312조 【임원의 선임】
add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add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add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add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add 제317조 【설립의 등기】
add 제318조 【납입금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add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add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add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add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add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add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add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add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주권<신설2001.7.24>
add 제329조 【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add 제329조의 2【주식의 분할】
add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add 제331조 【주주의 책임】
add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add 제333조 【주식의 공유】
add 제334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add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add 제335조의 2【양도승인의 청구】
add 제335조의 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add 제335조의 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개정 2001.7.24>】
add 제335조의 5【매도가액의 결정<개정 2001.7.24>】
add 제335조의 6【주식의 매수청구】
add 제335조의 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add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add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add 제338조 【기명주식의 입질】
add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add 제340조 【기명주식의 등록질】
add 제34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add 제34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add 제340조의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add 제340조의 5【준용규정】
add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add 제341조의 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
add 제341조의 3【자기주식의 질취】
add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add 제342조의 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add 제342조의 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add 제343조 【주식의 소각】
add 제343조의 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add 제344조 【수종의 주식】
add 제345조 【상환주식】
add 제346조 【전환주식의 발행】
add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add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add 제349조 【전환의 청구】
add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add 제351조 【전환의 등기】
add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add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add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add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add 제357조 【무기명식의 주권의 발행】
add 제358조 【무기명주주의 권리행사】
add 제358조의 2【주권의 불소지】
add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add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2관 주식의포괄적교환<신설2001.7.24>
add 제360조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add 제360조의 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add 제360조의 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add 제360조의 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360조의 6【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add 제360조의 7【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add 제360조의 8【주권의 실효절차】
add 제360조의 9【간이주식교환】
add 제360조의 10【소규모 주식교환】
add 제360조의 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360조의 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add 제360조의 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add 제360조의 14【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관 주식의포괄적이전<신설2001.7.24>
add 제360조의 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add 제360조의 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add 제360조의 18【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add 제360조의 19【주권의 실효절차】
add 제360조의 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add 제360조의 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add 제360조의 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add 제360조의 23【주식이전무효의 소】
제3절 회사의기관 제1관 주주총회
add 제361조 【총회의 권한】
add 제362조 【소집의 결정】
add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add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
add 제364조 【소집지】
add 제365조 【총회의 소집】
add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add 제366조의 2【총회의 질서유지】
add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add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add 제368조의 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add 제368조의 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add 제369조 【의결권】
add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
add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add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add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add 제374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375조 【사후설립】
add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add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add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add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add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add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2관 이사와이사회
add 제382조 【선임, 회사와의 관계】
add 제382조의 2【집중투표】
add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add 제383조 【원수, 임기】
add 제384조
add 제385조 【해임】
add 제386조 【결원의 경우】
add 제388조 【이사의 보수】
add 제389조 【대표이사】
add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add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add 제391조의 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add 제391조의 3【이사회의 의사록】
add 제392조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add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add 제393조의 2【이사회내 위원회】
add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add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add 제396조 【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add 제397조 【경업금지】
add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add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add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add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add 제401조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add 제402조 【유지청구권】
add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add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add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add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add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3관 감사및감사위원회<개정1999.12.31>
add 제409조 【선임】
add 제409조의 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add 제410조 【임기】
add 제411조 【겸임금지】
add 제412조 【직무와 보고요구ㆍ조사의 권한】
add 제412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add 제412조의 3【총회의 소집청구】
add 제412조의 4【자회사의 조사권】
add 제413조 【조사ㆍ보고의 의무】
add 제413조의 2【감사록의 작성】
add 제414조 【감사의 책임】
add 제415조 【준용규정】
add 제415조의 2【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발행
add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add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add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add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add 제420조 【주식청약서】
add 제420조의 3【신주인수권의 양도】
add 제420조의 4【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add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add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add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add 제424조 【유지청구권】
add 제424조의 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add 제425조 【준용규정】
add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add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add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add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add 제430조 【준용규정】
add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add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5절 정관의변경
add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add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add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add 제436조 【동전】
add 제437조
제6절 자본의감소
add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add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add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add 제441조 【동전】
add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add 제443조 【단주의 처리】
add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add 제446조 【준용규정】
제7절 회사의계산
add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add 제447조의 2【영업보고서의 작성】
add 제447조의 4【감사보고서】
add 제448조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add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ㆍ공고】
add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add 제451조 【자본】
add 제452조 【자산의 평가방법】
add 제453조 【창업비의 계상】
add 제453조의 2【개업비의 계상】
add 제454조 【신주발행비용의 계상】
add 제455조 【액면미달금액의 계상】
add 제456조 【사채차액의 계상】
add 제457조 【배당건설이자의 계상】
add 제457조의 2【연구개발비의 계상】
add 제458조 【이익준비금】
add 제459조 【자본준비금】
add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add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add 제462조 【이익의 배당】
add 제462조의 2【주식배당】
add 제462조의 3【중간배당】
add 제463조 【건설이자의 배당】
add 제464조 【이익등의 배당의 기준】
add 제464조의 2【배당금지급시기】
add 제465조
add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add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add 제467조의 2【이익공여의 금지】
add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add 제469조 【사채의 모집】
add 제470조 【총액의 제한】
add 제471조 【사채모집의 제한】
add 제472조 【사채의 금액】
add 제473조 【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add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add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add 제476조 【납입】
add 제477조
add 제478조 【채권의 발행】
add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add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add 제482조 【수탁회사의 해임】
add 제483조 【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
add 제484조 【수탁회사의 권한】
add 제485조 【2이상의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add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add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add 제488조 【사채원부】
제2관 사채권자집회
add 제490조 【결의사항】
add 제491조 【소집권자】
add 제492조 【의결권】
add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add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add 제495조 【결의의 방법】
add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add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add 제498조 【결의의 효력】
add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add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add 제501조 【결의의 집행】
add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add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등】
add 제505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add 제506조 【기한이익상실의 공고, 통지】
add 제507조 【수탁회사등의 보수, 비용】
add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add 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add 제510조 【준용규정】
add 제511조 【수탁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add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3관 전환사채
add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add 제513조의 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add 제513조의 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add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add 제514조의 2【전환사채의 등기】
add 제515조 【전환의 청구】
add 제516조 【준용규정】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add 제516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add 제516조의 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add 제516조의 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add 제516조의 6【신주인수권의 양도】
add 제516조의 7【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add 제516조의 8【신주인수권의 행사】
add 제516조의 9【주주가 되는 시기】
add 제516조의 10【준용규정】
제9절 해산
add 제517조 【해산사유】
add 제518조 【해산의 결의】
add 제519조 【회사의 계속】
add 제520조 【해산판결】
add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add 제521조의 2【준용규정】
제10절 합병
add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add 제522조의 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add 제522조의 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add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add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add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add 제527조의 2【간이합병】
add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add 제527조의 4【이사ㆍ감사의 임기】
add 제527조의 5【채권자보호절차】
add 제527조의 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add 제528조 【합병의 등기】
add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add 제530조 【준용규정】
제11절 회사의분할
add 제530조의 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add 제530조의 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add 제530조의 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add 제530조의 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add 제530조의 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add 제530조의 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add 제530조의 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add 제530조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add 제530조의 11【준용규정】
add 제530조의 12【물적 분할】
add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add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add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add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add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add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add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add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add 제540조 【청산의 종결】
add 제541조 【서류의 보존】
add 제542조 【준용규정】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add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add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add 제545조 【사원총수의 제한】
add 제546조 【자본총액,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add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add 제548조 【출자의 납입】
add 제549조 【설립의 등기】
add 제550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add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등의 책임】
add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2절 사원의권리의무
add 제553조 【사원의 책임】
add 제554조 【사원의 지분】
add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add 제556조 【지분의 양도】
add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add 제558조 【지분의 공유】
add 제559조 【지분의 입질】
add 제560조 【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관리
add 제561조 【이사】
add 제562조 【회사대표】
add 제563조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add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add 제564조의 2【유지청구권】
add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add 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
add 제567조 【준용규정】
add 제568조 【감사】
add 제569조 【감사의 권한】
add 제570조 【준용규정】
add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add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add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add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add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add 제578조 【준용규정】
add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add 제579조의 2【영업보고서의 작성】
add 제579조의 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add 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
add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add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add 제583조 【준용규정】
제4절 정관의변경
add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add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add 제586조 【자본증가의 결의】
add 제587조 【증자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add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add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add 제590조 【출자인수인의 지위】
add 제591조 【자본증가의 등기】
add 제592조 【증자의 효력발생】
add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add 제594조 【미인수출자등에 관한 이사등의 책임】
add 제595조 【증자무효의 소】
add 제596조 【준용규정】
add 제597조 【동전】
제5절 합병과조직변경
add 제598조 【합병의 방법】
add 제599조 【설립위원의 선임】
add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add 제601조 【물상대위】
add 제602조 【합병의 등기】
add 제603조 【준용규정】
add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add 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add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add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
add 제608조 【준용규정】
제6절 해산과청산
add 제609조 【해산사유】
add 제610조 【회사의 계속】
add 제611조 【준용규정】
add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add 제613조 【준용규정】
제6장 외국회사
add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add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add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add 제617조 【적용법규】
add 제618조 【준용규정】
add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add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add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제7장 벌칙
add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add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등의 특별배임죄】
add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add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add 제625조의 2【주식의 취득제한등에 위반한 죄】
add 제626조 【부실보고죄】
add 제627조 【부실문서행사죄】
add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add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add 제630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add 제631조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add 제632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633조 【몰수, 추징】
add 제634조 【납입책임면탈의 죄】
add 제634조의 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add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add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등】
add 제637조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add 제638조 【의의】
add 제638조의 2【보험계약의 성립】
add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
add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add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add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add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add 제643조 【소급보험】
add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add 제645조
add 제646조 【대리인이 안것의 효과】
add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add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add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add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add 제650조의 2【보험계약의 부활】
add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add 제651조의 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add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add 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add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add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add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add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add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add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add 제660조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add 제661조 【재보험】
add 제662조 【소멸시효】
add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add 제664조 【상호보험에의 준용】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add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add 제667조 【상실이익등의 불산입】
add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add 제669조 【초과보험】
add 제670조 【기평가보험】
add 제671조 【미평가보험】
add 제672조 【중복보험】
add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add 제674조 【일부보험】
add 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add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add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add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add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add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add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add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2절 화재보험
add 제684조 【소방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add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add 제687조 【동전】
제3절 운송보험
add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add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add 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add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제4절 해상보험
add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add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add 제694조의 2【구조료의 보상】
add 제694조의 3【특별비용의 보상】
add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add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add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add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add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add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add 제701조의 2【이로】
add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add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add 제703조의 2【선박의 양도등의 효과】
add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add 제705조
add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add 제707조
add 제707조의 2【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add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add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add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add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add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add 제713조 【위부의 통지】
add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add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add 제716조 【위부의 승인】
add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add 제718조 【위부의 효과】
제5절 책임보험
add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add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add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add 제722조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add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add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add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add 제725조의 2【수개의 책임보험】
add 제726조 【재보험에의 적용】
제6절 자동차보험
add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add 제726조의 3【자동차 보험증권】
add 제726조의 4【자동차의 양도】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add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add 제728조 【인보험증권】
add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제2절 생명보험
add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add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add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add 제732조의 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add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add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등의 통지】
add 제735조 【양로보험】
add 제735조의 2【연금보험】
add 제735조의 3【단체보험】
add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등】
제3절 상해보험
add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add 제738조 【상해보험증권】
add 제739조 【준용규정】
제5편 해상<개정2007.8.3> 제1장 해상기업<개정2007.8.3> 제1절 선박<개정2007.8.3>
add 제741조 【적용범위】
add 제742조 【선박의 종물】
add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add 제744조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제2절 선장<개정2007.8.3>
add 제745조 【선장의 선임ㆍ해임】
add 제746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add 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add 제748조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add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add 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add 제751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add 제752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add 제753조 【선박경매권】
add 제754조 【선박의 수선불능】
add 제755조 【보고ㆍ계산의 의무】
제3절 선박공유<개정2007.8.3>
add 제756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add 제757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add 제758조 【손익분배】
add 제759조 【지분의 양도】
add 제760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add 제761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add 제762조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add 제763조 【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add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add 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add 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add 제767조 【장부의 기재ㆍ비치】
add 제768조 【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
add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add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add 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add 제772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add 제773조 【유한책임의 배제】
add 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add 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add 제776조 【책임제한의 절차】
제5절 선박담보<개정2007.8.3>
add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add 제778조 【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add 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
add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add 제782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add 제783조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add 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add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add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add 제787조 【선박저당권】
add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add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add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제2장 운송과용선<개정2007.8.3> 제1절 개품운송<개정2007.8.3>
add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add 제792조 【운송물의 제공】
add 제793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add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add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add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add 제797조 【책임의 한도】
add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add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add 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add 제801조 【위험물의 처분】
add 제802조 【운송물의 수령】
add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add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add 제806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add 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add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add 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add 제810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add 제811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add 제812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add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add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add 제815조 【준용규정】
add 제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제2절 해상여객운송<개정2007.8.3>
add 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add 제818조 【기명식의 선표】
add 제819조 【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add 제820조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add 제821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add 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add 제823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add 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add 제825조 【법정종료사유】
제3절 항해용선<개정2007.8.3>
add 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add 제828조 【용선계약서】
add 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add 제830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add 제831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add 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add 제833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add 제834조 【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add 제835조 【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add 제836조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add 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add 제838조 【운송물의 양륙】
add 제83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add 제840조 【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add 제841조 【준용규정】
제4절 정기용선<개정2007.8.3>
add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add 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add 제84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add 제846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5절 선체용선<개정2007.8.3>
add 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add 제848조 【법적 성질】
add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add 제850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add 제851조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6절 운송증서<개정2007.8.3>
add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add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add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add 제856조 【등본의 교부】
add 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add 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add 제859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add 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add 제861조 【준용규정】
add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add 제864조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제3장 해상위험<개정2007.8.3> 제1절 공동해손<개정2007.8.3>
add 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add 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add 제867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add 제868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add 제869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add 제870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add 제871조 【공동해손분담제외】
add 제873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add 제874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add 제875조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제2절 선박충돌<개정2007.8.3>
add 제876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add 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add 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add 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add 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add 제881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제3절 해난구조<개정2007.8.3>
add 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add 제883조 【보수의 결정】
add 제884조 【보수의 한도】
add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add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add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add 제889조 【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add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add 제891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add 제894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add 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검사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상법(법률 제08582호, 200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