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9.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 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 2. 자본감소의 방법
  •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